의대 교수들의 사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, 정부는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변호사나 회계사, 약사와 간호사 역시 정원 문제를 두고 정부가 협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정부가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"며, 전공의 설득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뒤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하지 않아도 자동 사직 처리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차관은 "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"면서 "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박 차관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"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는데,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"며 "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"며 "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.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"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| 김혜은 <br />AI 앵커 | Y-GO <br />자막편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141424008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